제주특별자치도가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혈세를 들여 상수도 공급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업자는 하루 3110톤의 상수도 수요를 감안,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용량은 어승생정수장의 하루 취수량의 21%에 해당되며, 사업 예정지 주변 수도시설로는 하루 3000톤의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 지침 상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
항공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약 72.5%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기상청이 올해 4월 개정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사용료가 착륙 시 1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27.5% 인상됐지만, 여전히 사용료 수입의 대부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국방획득의 중심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국민 세금 6천13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확정 판결 사건 중 약 3건 중 1건이 패소로 귀결되며, 국방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방위사업청은 총 80건의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로 인해 지급한 총액은 6천130억 원에 달한다.해당 기간 총 271건의 확정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5개 발전사가 통합 계획 없이 각각 LPG 대체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제 밥그릇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으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앞서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40년까지 폐쇄될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울산 시민의 일상 발이자 하루 35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이제는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 위협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노선 개편으로 인한 혼란에 더해, 무정차·난폭 운전·불친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대중교통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수익성’ 중심의 운영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초점을 맞춘 시내버스 정책의 전면적 개혁이 요구된다.올해 9월까지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1500건을 넘어섰다. 무정차, 배차 지연, 불친절, 난폭 운전 등 대부분이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들을 국내외 유수 대학에 학위 연수를 보내면서도 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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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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