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네 번이나 기각된 것이다.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 했고 특검 저격수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조은석의 내란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 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해병 특검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장 혼잡을 이유로 지하 동선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다. 특검은 세 차례의 소환 통보 끝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수사의 초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23년 여름 군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실제로 언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다. 둘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통상 절차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셋째,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30일 조은석 특검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이재명 재판 속개' '내란 세력은 민주당' '불법 특검 해체' 등을 외치며 대여 공세가 불을 뿜었다.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에 대해 이미 생명을 다했다며 종말을 선언했다.장 대표는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다가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한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아크로비스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위치한 곳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 장소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통일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5일과 6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직후 조사 의사를 밝혔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 제출된 ‘진술할 내용 없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1일까지로, 특검은 늦어도 1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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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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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순천시의원 "KTX·SRT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해야"
김태훈 전남 순천시의원이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통합 운영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고속철도 통합 운영 촉구 건의안' 통해 "현재의 고속철도 구조는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가철도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이동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