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된다.올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확정 직전 시점에 경기도 용인시 부근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기준일 등이 모두 산업단지 승인 직전과 맞물리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절세와 자산 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2021년 3월 8일 장남에게 증여한 토지와 건물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차량으로 2분 거리의 핵심 위치에 있다”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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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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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그러나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되면서, 혼란에 빠진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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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AI 반도체 활용 치안기술 과제 논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AI 반도체 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 전략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기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5월 '치안 AI 반도체 워킹그룹'을 만들어 AI 반도체를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90일간 총 7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총 7개의 현
파네시아, 국책과제 수주...학습에도 활용 가능한 엣지AI 서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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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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