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새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설한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도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5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10대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공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해 수십억 원어치의 중국 다이어트 캔디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4764만원을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6년6개월을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구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선출직 공무원으
운전 중 차 안에서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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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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