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설한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도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5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해 수십억 원어치의 중국 다이어트 캔디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4764만원을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구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선출직 공무원으
운전 중 차 안에서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배틀그라운드 월드컵 'PUBG 네이션스 컵 2025'에 다국적 K팝 아티스트 '에스파'가 나타났다. 경기장을 뜨겁게 뒤흔들며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팬들의 환호성을 불러 일으켰다.크래프톤은 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의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를 진행한다.'PNC'은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닷새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4개국의 대표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소속·관련된 지방공기업에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을 권고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단법인 ‘교육의봄’은 정부 공공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양구군 일원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지오피아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의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토정중앙과 DMZ 접경지역이라는 양구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과 생태·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지리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동시에 양구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다.프로그램은 전문 강의와 현장답사로 구성되며, ‘DMZ의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도는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잡과 폭염 속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고령자·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누락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 시기는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 전화해‘찾아가는 신청제’를 신청하면 된다.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