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의석의 거야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는 ‘독선’, ‘불통 입법’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서 가진 의총에서 경제계가 강력 우려를 표시해온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동의하면서 그 대신에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당론 채택이다.상법개정 불통, 독선입법 강행하려나상법 개정이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경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기댈언덕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야권의 공감으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산업수도 울산에서 일정부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이 발의할 이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정안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여당이 선거보전비 반환을 매개로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며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자당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거부로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자 대구와 경북, 국내·외 대학에 적을 둔 정치학자들이 탄핵안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9일 경북대를 비롯한 학계에 따르면 이 대학 엄기홍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정치학자 57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 표결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
정부와 여당이 일명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에 반발하며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2년 전 대우조선
인천시민사회 원로회의가 14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활동을 해온 원로 23명의 명의로 나온 이날 시국선언문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저급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지적 능력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확인하는 참담한 자리였다"였다며 앞으로의 임기 절반이 가져올 혼란과 참상이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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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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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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