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검찰·사법 개혁 미덥잖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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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일 청주 북일초등학교에서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와 협력학교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개수업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와 큰학교·작은학교 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이다.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은 도내 37학급 이상의 큰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를 연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공유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공개수업은 ‘자연 패션쇼’를 주제로 북일초 3학년 6명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교현안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충주직업전문학교 김범준 교장은 4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라면 등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결한 밤, 포근한 밤’ 마을
충북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진천군민회관에서 군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기간이다.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 아래 △기념식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관련 특강 등을 진행했다.또한 행사장에 포토존을 설치해 여권통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 26년 만에 민간에 매각된다.청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포함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이 의안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동, 택시승강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년 9월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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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사는 청년들이 최근 가세로 군수에 대한 검찰수사 내지 군정 의혹과 관련 잇단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대 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태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처한 청년 20여 명은 지난 1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태안군은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역의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6만 태안군민의 자존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기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가 결혼과 함께 2세 소식을 전했다.곽튜브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축복처럼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그래서 결혼식을 앞당겨 10월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늘 내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준 친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지만 서로 바빠지며 소원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금은 나에게 큰 위로이자 든든한 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생태계 정비가 필요하단 분석이 나왔다.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디지털은행이 은행업을 많이 바꿀 것이라 확신한 것의 열배, 백배, 만배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융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활용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8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충북대학교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8일 청주도시공사와 협력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청주 해피콜’에 센터 사업 안내 리플렛과 홍보 물품 등을 비치했다.이 협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방희제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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