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건 배당원칙에 반하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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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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