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는 '리디캐시 상품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정식 입점하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채널 확대를 통해 리디캐시 상품권은 주요 커머스 플랫폼에서 상시 구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정 프로모션 기간이나 일부 채널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됐으나 앞으로는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다.리디캐시 상품권은 1만원, 3만원, 5만원 3종으로, 웹툰·웹소설·만화·전자책 등 리디 전 카테고리에서 사용 가능
충북 단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유대 형성을 돕기 위해 신체단련 동아리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번 동아리 지원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또래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일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종목별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지난 23일부터 ‘필라테스’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앞으로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제도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제도는 내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세종시가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구입 전용 카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NH농협은행세종본부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 급식 지원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통된장, 친환경쌀 2개 품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전 품목, 된장·고추장·간장 등 Non-GMO 콩 활용 가공품, 무항생제 이상 계란, 동물복지 축산물까지 지원 범위가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한 달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또는 할인 혜택과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의 냉방과 혼잡 관리를 인공지능이 척척 해낼 전망이다.서울교통공사는 27일 2026년을 인공지능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했다. AI 기반 경영 환경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편의 증진 ▲안전 관리 강화 ▲업무 방식 혁신 3개 분야 28개 AI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는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AI 혁신 전담 조직인 'AI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안전과 서비스 분야에 AI 기술을 시범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AX, AI Tra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13일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
정부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기름값 급등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보조금 지급 비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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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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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한레슬링협회와 국가대표·상비군 전지훈련 유치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군청에서 대한레슬링협회와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와 상비군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평창군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이며, 양 기관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와 훈련 환경 조성,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평창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2018년 전지훈련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예천군, ‘2026 예천 용궁순대축제’ 준비 본격화
예천군은 11일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 예천 용궁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구미보건소, 3040 겨냥 ‘줄넘기 다이어트 교실’ 1년 프로그램 운영
구미보건소는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3040 다이어트 줄넘기 교실’을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직장과 가정생활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30~40대의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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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예천군의회는 11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
안동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10번째 정상’ 기록
안동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통산 10번째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지역 농협의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농협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