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민간인 학살 작전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며 "제주 4‧...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으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부당한 고발이었다며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정원은 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부의 서훈심사 기준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서훈을 취소할지 주목된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진행된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서훈 취소와 관련해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1950년에 서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당시 공적 내용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
보재 이상설 선생 공적조사서가 선생의 고향 충북 진천군의 품에 안겼다.충북 진천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선생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관한 본보 기사를 접한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이규철씨가 지난 달 3일 이상설 선생의 공적조사서를 진천군에 기증했다. 보재 선생의 공적을 조사해 기록한 공적조사서는 195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령조사의뢰 원고용지 1장이다.임기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적조사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월 발족한 `순국충령봉안회‘에서 애국지사에 대한 추모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백태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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