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충북도민의 사법 주권 회복을 위한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공약했다.송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객관적 데이터상으로 보면 충북의 설치 명분이 더욱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청주시 인구 86만명은 전주시 인구 62만명보다 약 24만명이나 많고 가정법원이 있는 인구 109만의 울산과 비교해도 충북 인구 160만명의 사법 수요를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충북은 강원, 제주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소외 지역”이라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KBS '일요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당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동시에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
1개월전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의 '사법 3법(법왜곡죄법, 재...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
쿠팡이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출신 인사 최소 72명을 영입해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
'사법개혁3법' 처리를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포화를 집중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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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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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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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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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등록된 84개 전세버스 업체 차량 1959대 전량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민간 교통수요에 투입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도는 장치 설치를 통해 기내 범죄 사전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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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