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6·3지방선거 충북 단체장 선거에 여야 현역 단체장들 모두 본선행에 올라, 이른바 현역 경선 불패를 기록했다.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단체장이 우여곡절 끝에 경선 결선을 통해 본선거 후보로 결정되면서 당 체면이 구겨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 공천 배제후 법원 가처분 등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결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같은당 이범석 청주시장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당내 예비후보 다자구도속에 김 지사에 이어 컷오프된뒤 중앙당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서 경영권 방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최근 고려아연에 대해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데 대해 “최윤범 사내이사 측 경영권 방어수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법원은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와 이메일, 제안서, 경과보고서, 회의록, 의견서 등 업무 수행 자료, 자금 집행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노조 측 6명을 업무 방해 형믜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회사 측이 이날 오후 노사정 3자간 면담을 앞두고 노조 측을 고소하면서 예정된 노사정 대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노조가 법원이 쟁의 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 측 6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소딘 이들은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이다.앞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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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위반업소 19곳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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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청소년문화의집, 만세운동 역사 담은 동화책 만든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동화로 재해석하는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YMCA가 운영하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조천의 함성: 기억이 동화가 되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천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직접 동화를 창작하며 지역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운영된다.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