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과로 등으로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취지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심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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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최근 수년간 일궈온 공장을 법원 경매시장에 넘겼다.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대출과 상환 유예 조치로 고비를 넘겼지만 엔데믹 이후 찾아온 고금리 기조와 치솟는 원자잿값, 극심한 인력난 등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장기 경기 불황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인천지역 산업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전반적인 수요가 떨어지면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파산한 공장 경매 물건은 쏟아지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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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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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김호 위원장=7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