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논평은 "해당 안건은 도의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꽃사슴을 포획하고 사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다. 안마도, 굴업도 등지에서 무분별한 방사와 관리 실패로 인해
종로구가 사적 서울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과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등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구는 11월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계도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선거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출구조사 결과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방송협회는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 가치가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화성특례시가 27일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5년 수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다.이번 심사 통과로 예산 편성 및 실시설계 전의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돼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제주의 허파라 불리며 지질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주사랑 기부금이 10억원을 달성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곶자왈 보호 모금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총 10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23일 전했다.이번 모금은 개발로 훼손 위기에 놓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유 곶자왈을 매입·보전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제주시 곶자왈을 살려주세요’,‘'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는 서귀포시 곶자왈을 살려주세요’를 주제로 2건의 모금사업을 진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지
충북 증평군은 장기간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어온 증평읍 신동리 지역에 주거주차장을 15일 공식 개방했다. 신동리는 장뜰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시장 이용객 감소 우려와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24억원을 들여 1172㎡의 터에 28면 규모의 주거주차장을 조성했다. 군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운영 상황을 살핀 뒤 2027년부터는 이용률, 지역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유료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료화는 무분별한
대한항공이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대한항공은 15일 최근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조작 시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해당 승객은 승무원의 즉각적 제지에도 "기다리다 그냥 만져봤다.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
무분별한 해루질하다가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해양사고가 빈번한 영흥 꽂섬 인근이 내년 1월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갯벌에 분포한 갯골에서 고립·익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야간시간 대 연안사고는 13건, 인명피해는 2018년 1명, 2023년 1명 발생했다.이에 따라 야간(일몰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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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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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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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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