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을 형사 고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탑승 거절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이 비상구를 만지는 등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
태안소방서는 태안읍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청학동’을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나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고, 영업주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업소에 부여된다.청학동은 비상구 및 소화기 관리, 자체 안전교육, 주기적인 자체 점검 등 일상적인 영업 환경에서 안전관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올해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태안소방서는
진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통로를 막아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업소와, ‘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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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는 태안읍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청학동’을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나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고, 영업주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업소에 부여된다. 청학동은 비상구 및 소화기 관리, 자체 안전교육, 주기적인 자체 점검 등 일상적인 영업 환경에서 안전관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올해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태안소방서는 현장 확
예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층 아파트 구조적 특성과 다수 거주자가 생활하는 주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피난계단, 방화문 관리 상태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여부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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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2일부터 시민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 10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비롯해 전기·가스 설비의 안전성, 난방기기 사용 실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제주시는 시민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신고 대상은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인도 결빙, 동파 우려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소각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다.신고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 신설된 ‘겨울철 집중신고’
제주시는 시민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닥소 7일 밝혔다.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인도 결빙, 동파 우려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소각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다.신고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 신설된 ‘겨울철 집중신고’ 퀵메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위험요소를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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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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