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 괴산군의 변화상을 압축한 군정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군은 올해를 ‘축제는 소비를, 체육은 경제를, 농업은 안정성을, 인프라는 미래를 준비한 해’라고 정의했다. 민선 8기 이후 군정을 이끈 송인헌 군수의 기조인 ‘농업을 뿌리로, 축제·관광·스포츠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의 실제 성과를 확인한 해로 군은 평가했다. 10대 뉴스는 △내년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역대 최대 정부예산 9228억 원 확보 △축제 도시 괴산 완성 △체육 인프라 대혁신 △정주 여건 기반 대폭 확충 △인재 육성 교육투자
김만식 기자 = 영양군은 2026. 1. 5.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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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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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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