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는 14일 MBC본사와 국회에 항의 방문하며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항의 방문은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도로,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진·구민호·이미경·박성미 위원장 등 여수시의원들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했다.먼저 MBC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론화 없는 이전 추진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세입자가 되어 행정기관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주-서울 해저터널 등 교통 인프라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의 첫걸음이 열렸다.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은 한국철도학회, 국제미래학회와 공동으로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A홀에서 ‘ 제주-서울 해저터널 및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미래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정언 제주도의회 전 의장을 비롯한 제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 박채옥 한국철도연구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을 넘기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는 헛꿈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에 11월부터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교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은 민선 9기 도정으로 이월됐다”며 “민선 8기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행정 체제 개편 구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성과 법 제정 후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민선 8기 제주도는 조례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 진행, 도민 직접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에 열린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대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20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전문성 없는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헌신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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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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