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는 14일 MBC본사와 국회에 항의 방문하며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항의 방문은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도로,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진·구민호·이미경·박성미 위원장 등 여수시의원들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했다.먼저 MBC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론화 없는 이전 추진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세입자가 되어 행정기관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주-서울 해저터널 등 교통 인프라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의 첫걸음이 열렸다.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은 한국철도학회, 국제미래학회와 공동으로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A홀에서 ‘ 제주-서울 해저터널 및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미래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정언 제주도의회 전 의장을 비롯한 제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 박채옥 한국철도연구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을 넘기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는 헛꿈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에 11월부터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교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은 민선 9기 도정으로 이월됐다”며 “민선 8기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행정 체제 개편 구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성과 법 제정 후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민선 8기 제주도는 조례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 진행, 도민 직접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에 열린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대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20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전문성 없는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헌신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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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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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 일정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이라며 “당·정·대가 한 몸 공동체로 임기 말까지 차돌처럼 단단한 ‘찰떡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올원뱅크·토스 페이스페이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까지 NH올원뱅크에서 '올원뱅크+토스 페이스페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올원×페이스페이'는 얼굴과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실물카드나 휴대폰 없이도 얼굴 인식만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로 가입하고 결제 수단을 NH농협은행 계좌 또는 NH농협카드로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312명을 추첨해 ▲로보락 로봇청소기 ▲다이슨 슈퍼소닉 ▲BBQ 치킨(300명
삼성에피스홀딩스, 자회사 ‘에피스넥스랩’ 설립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에피스넥스랩은 아미노산 결합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텍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을 갖춘 사업으로 평가된다.회사는 플랫폼
'전동119안전센터' 일대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 부여
인천시 중구는 소방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가 자리한 내동 1-10번지부터 자유공원 광장 입구를 거쳐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가 위치했던 전동 34-9번지까지 633m이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각국 영사관과 거류지가 조성되며 근대도시로 변모했다.1884년
문화유산 옆 산림 베어내 땅값 수십억 ‘뻥튀기’…60대 업자 구속
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