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원이 24일 정부의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황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북도, 청주시, 지역 사회와 협의나 공론화 없이 이전을 발표한 것은 충북 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의원은 “청주시민은 그동안 제17전투비행단, 성무비행훈련장의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했다”며 “지역 경제에 그나마 도움이 되던 교육시설은 이전하고 비행훈련장을 유지하면서 소음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와 정부는 청주공
기본소득·재생에너지·여성농어업인 특위 1년 연장유통혁신·먹거리기본권 제도화도 정책과제 추진“정부 정책에 반영토록”…관계부처 협력 강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여성농어업인 권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각각 1년 연장했다.농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2건의 보고 안건과 1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키로 했다.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설치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확정키로 한 것이다.BRT 체계는 버스 전용차로와 신속한 환승시스템, 교차로 버스 우선 통행 등을 기반으로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한다.제주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동광로 2.1㎞ 구간에 대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주도
정부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중단했다. 중증·희귀질환 등의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논의를 중단해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주가가 상승하며 기대를 모았던 관련 제약사의 기대감도 낮아지게 됐다.정부는 7월 4일 국민참여형 공론 플랫폼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탈모 치료제 급여 적용에 대한 환자단체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관련해 성산읍 지역 찬성 주민들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2공항 정책권고문에 반발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 제2공항 지연으로 고통받는 성산읍 주민 일동'은 26일 오전 성산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승선을 눈앞에 둔 400m 계주 경기를 다시 하자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라며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400m 계주 경기에서 세 명의 주자가 자신의 구간을 모두 완주하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앞둔 상황에서 출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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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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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양레포츠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26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이 25일부터 26일까지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이번 행사는 레포츠부터 가족 체험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인다.특히 올해는 기존 아쿠아슬론 전국대회와 함께 해양안전과 인명구조 역량을 겨루는 라이프세이빙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생존수영클래스와 1박2일 그린캠핑, 진하서핑클래스,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 장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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