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했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사회불평등·양극화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에서조차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
동해시민장학재단은 올해부터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10만원 오른 1인당 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공고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 본인 또는 동해시민의 자녀 중 2025년 관외 고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과정을 수료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연중 접수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재단은 동해시민장학회로 출범, 1997년 첫 장학금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775명의 학생에게 32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의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어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 행위이며, 지방교육재정을 피폐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했다.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적 약속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인데,거부권 행사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지방교육청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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