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최신기사
6·3지방선거, 울산 여야 경선 본격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여야의 공천 경쟁이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 지역을 잇달아 확정하면서 울산 선거판도 ...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전재수-이재성 TV토론서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다음달 3일 TV토론에서 첫 공개 맞대결을 벌인다. 30일 더...
서울시, 공무원은 1% 이자·1억 원 지원... 서민은 2% 이자·1200만 원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에게는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거 지원 융자를 해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리에 최대 12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빌려
박승원 광명시장 "도시의 주인은 시민, 정책의 출발점도 시민 목소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이 정책과 예산에 참여하는 ‘시민주권도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시민참여커뮤니티 확대 회의’...
'확장'과' 본선 경쟁력'? 줄잇는 '김동연 지지 선언'…"도·시의원 승리 보장할 유일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7개 단체가 연이어 김 후보 공개지지 선언을 한 것에 이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