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조직에 우리 국민이 최대 2000명가량 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했으며,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회의 내용을 전했다.박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과 경제 특구에도 범죄 조직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서고 있다.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이어‘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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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 스피드데이트를 진행하러 다녀왔다. 한인 싱글 만남으로는 캐나다 최대 규모였다. 처음에는 100명으로 기획했는데, 남성 접수가 예상외로 많아 성비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60명으로 신청을 마감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초였는데, 캐나다는 정반대였다. 그만큼 결혼이 절실한 남성들이 많은 모양이다.10여년 전 아들 맞선을 상담했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토론토에 와있는 것을 알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오래 전 일은 잊을 만도 하건만 두 분의 인상이 강렬해서 금방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