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광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1소위원회 소속됐지만, 관련 부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기초·광역 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가족 돌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 돌봄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 전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도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충북도에 따르면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안지윤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토막 난 퇴직연금·과중한 업무·수년째 1%대 임금 인상 등으로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

성 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터넷 주소를 공유, 구매, 저장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성 착취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감귤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의 기준이 완화되고,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감귤생산.유통 조례안은 그동안 '비상품감귤'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고 있다.이와 함께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었으나, 개정안에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있다.또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유안타증권은 13일 기업 리포트를 통해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해 기존 주력사업의 성장 속에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신규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 자회사 헥토파이낸셜은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헥토파이낸셜은 선불업 및 PG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선불 충전을 위한 모든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권 연구원은 자회사 헥토헬스케어에 대해 “지난 7월 중국 1위 제약회사의 계열사인 국약약재와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허용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등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