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추진 방식·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사업의 쟁점이 된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군은 당초 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동부생
충북 옥천군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의 가장 뜨거운 중심지 중 하나다. 당초 탈락 위기를 딛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인근 지자체들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이른바 ‘옥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옥천군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72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총사업비 약 1744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수준의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철거지원,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
충남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철거지원,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신안군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정 대상자는 약 3만 9,816명이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대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7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농어업위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정책 논의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위기와 식량위
충북 옥천군은 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디.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능하나 병역의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본인이 신분증과 향수OK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안된다. 미성년자, 피후견인, 거동 불편 주민 등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 지원 물량은 7동이며,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 2월 26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할
장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역 내 농어촌 민박업소를 숙소로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숙박비의 60%,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박 신고를 완료한 장성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와 민박 활용 숙소를 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접수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해 장성군 농산유통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고용 농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군은 2월 중 권역별로 숙소를 지정하고 민박업소와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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