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16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대통령이 검토 지시했다”며 “또한 어제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소위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장 등 관련 단체가 모여 설치 기념식까지 진행다.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왜곡과 폄훼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적절한지와 유공자 서훈이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민간일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면서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진보당은 "제주 4.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 사과했으나, 국가유공자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민사회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오히려 권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간 후, 각계 규탄 성명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적당히 사과 정도로 봉합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서 4.3단체 및
정의당은 12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가폭력 지휘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다시 심사하지 않겠다면 권오을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주 4.3 항쟁을 무차별 강경 진압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겠다고 한다"며 "국가폭력 지휘자에게 무공수훈이라니,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4.3의 상처를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제주도민 학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제주도당은 "박진경은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라며 제주도민의 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민중을 희생시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주장했던 자이다"면서 "이는 윤석열이 시도한 계엄령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충남 예산군은 여성예비군소대가 군내 국가유공자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말벗 봉사를 진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문 활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예비군소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안보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자택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전했으며, 공동체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기은 여성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을 장관의 모호한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에 내려와 사과 입장을 전하면서 덧붙인 "군인이나 경찰도 시대의 피해자"라는 발언, 최근 SNS에 올린 심경 글에서 "이념과 진영의 논리"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본질적 부분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물타기'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사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에서 국가
충남 금산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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