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최신기사
푸른문경21추진위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
“고장 난 자전거를 멀리 맡기러 갈 필요가 없어 너무 편리합니다.”문경읍에서 서비스를 받은 한 주민의 말처럼,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친환경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문경시 9개 읍·
‘청년단체 2000만 원 기부 혐의’ 포항 A 도의원…불구속 송치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포항 지역 A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A 도의원이 청년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경찰에 따르면 A 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했던 포항 소재 청년단체에 사업비
의성군,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성금·복구 인력 전방위 지원
의성군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을 돕기 위해 성금과 복구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며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공무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직접 현장에 나선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한 대응이라는 평가다.군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성금 6000만 원을 경기
세관 적발 마약 7개월 만에 3배 폭증…코카인 2.3t, 한국 신판로 우려
국내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이 전례 없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적발 물량이 지난해 전체의 세 배, 금액 기준으로는 12배를 넘어섰다.특히 코카인이 전체 적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신판로’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6일 국민
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 “신속해결 위해 총력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