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15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김한규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022년 1810억원 중 1185억원 ▲2023년 1935억원 중 100억원 ▲2024년 2261억원 중 288억원이다.최근 3년간 유족에게 제 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총 1573억원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가 향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신공항 예정지와 인접 지역 83.99㎢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경북도가 최초 지정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어섰다.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72억원에 달했다.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57억원, 2023년 62억원, 지난해 53억원이다.자동차세 장기 체납으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 보관하는 영치 건수는 2022년 1286건, 2023년 1231건, 지난해 1301건 등 3년 동안 3818건에 달했다.양 행정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매일 두 건꼴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된 집배원 사고는 2,088건, 이 중 사망자는 5명에 달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정부 구호가 선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3년간 산재 2,088건…사망자 5명 모두 집배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산재 2,502건 중 83.4%인 2,088건이 집배 업무 중
최근 3년간 전국의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4년 24만8,863건으로 2년간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플랫폼별 허위매물 적발현황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주 한 석재 업체가 3년간 제주시 한경면 농지 5필지에 1만3000t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 폐기물 매립 알선자 C씨, 토지 소유주 D씨, 덤프트럭 기사 E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약 8.5m 깊이
최근 3년간 울산 울주군의 공공시설 누적 적자가 1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걸 울주군의원은 3일 울주군 공공시설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 공공시설은 총 127곳에 이르며, 연간 총 손실액은 약 5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 전 대비 시설은 10곳, 손실액은 2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2년 428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520억원 등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는 15
공영방송 KBS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 약 2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이해민 의원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공영방송 KBS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약 21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국회 이해민 의원실을 통해 밝혀졌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이행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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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해외환경뉴스) 태양의 활동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2008년에 반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 결과 편집자 주: 이 기사는 1645년부터 시작된 태양의 활동이 뜸했던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태양 활동이 역사적인 소강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 반전되었다.NASA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태양 활동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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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정부의 에너지 기반 확대 정책에 한발 다가가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시행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모 가점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칠곡 철 구조물 업체서 노동자 사망 후 안전감독…산안법 위반 19건 적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지역 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
음성군, 글로벌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충북 음성군이 28일 금빛근린공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 간 문화 교류 및 소통을 위한 ‘2025 세계인의 날 기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주관, 음성군가족센터, 음성군외국인상담지원센터, 소피아외국인센터, 음성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음성군의 다문화 공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17개국 기수단 입장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행사에서는 외국인 장기자랑, 글로벌 운동회, 1
극동대 RISE사업단, ‘음성군 평생학습대축제’ 참가
극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음성명작페스티벌 기간에 열린 ‘2025 음성군 평생학습대축제’에 참가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평생학습대축제에서는 총 29개 기관이 참여해 각각의 평생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소개했다. 극동대 RISE사업단은 △‘음성군 E-life 아카데미’ 프로그램 소개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 홍보 △다중지능검사 기반 진로 적성 상담 등 실질적인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창환 극동대 RISE사업단장은 “배움이 일상이 되는 사
방통위 폐지 ... 與 "이진숙 빠이빠이...자연인으로 돌아가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방송 4법이 처리됨으로써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