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시행령은 그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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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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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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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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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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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건축 모범 우수사례집 발간
창원특례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선정한 우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46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다양한 공간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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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연말 맞아 군 장병·소방대원 위문
김포시는 연말을 맞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비롯해 해병대 제2사단, 수도포병여단, 김포소방서를 찾았으며, 이어 수도군단 제10방공단과 공군 제8542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은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장병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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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도약...내년 13개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내년 13개 사업에 36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이중섭거리·명동로 구간과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구간에서 자구리 일원까지 확장하고, 상설 공연을 봄철부터 조기 운영해 관광 비수기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드론라이트쇼, 야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연계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시너지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예술콘서트 등 읍·면 지역 문화향유 사업도 확대한다.이와함께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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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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