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울산시는 오는 12월2일까지 ‘2025년 제2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조사에는 시와 지역건설협회가 구성한 6명 규모의 조사반이 참여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사업장 2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진행 중인데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포상 대상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급사업자과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하고,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이다.포상 훈격 및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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