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울진군에서 열린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페이퍼컴퍼니 탈세 포착 및 추징사례에 관한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대회로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했다. 세무조사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윤 주무관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제도 악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후 부당 임대 및 매각 사례를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 탈세혐의로 마침내 법정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허씨의 특정범...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5.5월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업체 수는 1409개이다.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시 시세 발굴 목표 대비 238%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이번 조사는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구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서면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세 사례를 정밀하게 적발했다.주요 사례로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 감면을 받은
관세청이 국내 환전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 환전업체 61개 사를 적발하고 업무 정지 등 엄정 제재 조치를 했다.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전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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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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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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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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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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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단 골드홈이 경북 화재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물량 배정에 맞춰, 신청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골드홈에 따르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 중 약 200세대가 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 최근 추가 배정됐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주택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지역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주택 재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전소된 주민이며 이들에게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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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수원시, 첨단기업 15개 유치··· 생산유발 효과 4817억 원 기대
경기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글로벌 체외 진단시약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난 30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까지 3년 동안 15개 첨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 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 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수원시는 바이오, AI,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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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 찾고 음료 1+1까지 챙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네이버 지도앱에서 맞춤형 스타벅스 매장을 소개하고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료 1+1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캠페인의 하나로 연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차 이벤트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네이버 지도앱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목록화해 제공한다. 해당 목록을 저장한 소비자에게 스타벅스 무료 음료 쿠폰 2종 응모 기회를 준다.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한다. 당첨자에게는 톨 사이즈 디카페인 카페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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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