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광주시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11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확정했다.최우수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구축, 광주지역 983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광주시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11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확정했다.최우수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구축,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
국세청이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외국인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총 2만 6,244채, 거래금액은 약 7조 9,73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61.8%, 금액 기준 81%를 차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
서울본부세관은 8월 5일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검거 실적을 브리핑했다.서울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했다. 또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간 거래까지 모두 감시한다는 소문이 SNS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특히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개인 간 일반적인 소액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시스템은 기존에 기업 대상 탈세 적발을 위해 활용해오던 기술을 개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해 시세차익만 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떠넘긴 이른바 ‘무늬만 신사업’ 주식불공정 탈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과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조명됐다.국세청이 조사결과 시세차익은 차명법인에 거짓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부당 유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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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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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선도할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평생학습센터와 시민을 연결하는 학습 지원·멘토링·홍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활동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과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평생학습 및
영주권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변화와 성장을 돕는 동기면담」워크숍
영주적십자병원은 8월 13일 본원 앙리뒤낭홀에서 영주권 유관기관 만성질환 관리 건강지원 서비스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일차의료‧돌봄 협력 강화를 위한「2025년 영주권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영주시‧예천군‧봉화군보건소
경산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하루 「경산 MOVIE DAY!」운영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17일 지역청소년 40여 명이 참가하여 CGV 경산점 영화관람과 네이처파크 체험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 「경산 MOVIE DAY!」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4월 지역 영화관과 체결한 ‘청소년 영화관 이용 지원’협약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춘천 방문
춘천시가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을 맞이하면서 디지털을 축으로 한 국제협력 모델의 실행 단계를 본격화한다.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8일, 잭슨나인스 호텔에서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입교식을 개최했다.이번 연수에는 메데진시 공무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 춘천과 서울, 경기 지역 디지털 행정 사례를 견학한다. 연수단은 춘천시 디지털 행정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오멕스소프트 등 지역 ICT 기업을 방문한다. 또 퇴계초 디지털 교과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경북·충남 폐광지역 기금사업 현장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북 문경과 충남 보령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이번 현지시찰은 기존의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교육·후생복지 중심의 기금사업에서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지난해 폐광 30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친 석탄박물관과 녹색문화체험관 등 ‘에코월드’를 둘러본다. 이곳은 폐광지 산업유산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