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자금출처 은폐와 비용 부당 계상 등 편법 행위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사업자 대출이 본래의 사업 운영 목적을 벗어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출 규제 회피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취득 과
관세청은 3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2조7천억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고가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아울러 국세외수입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유용, 임대수입 누락, 허위 분양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이 포착됐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월 9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4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를 받았고, 회계사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세무사들 직무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11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천 적격 여부와 경선 가·감산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가·감산점 기준을 마련했다.공천 부적격 대상 범죄는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 재산범죄, 탈세, 음주운전,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 고액·상습 체납 명단 전력 등이다.8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11명이다.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
국세청은 ’25.7월∼’26.2월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
인기기사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최신기사
KGM, 3월 1만4대 판매… 1만 대 돌파하며 6개월 만에 월 최대 실적 기록
KG 모빌리티가 지난 3월 내수 4582대, 수출 5422대를 포함해 총 1만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1만 대 돌파하며 월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누계 대비 4.1% 증가했다.특히 내수는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24년 3월 이후 2년여 만의 월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8%, 누계 대비로도 40.1% 큰
오영훈 측 "문대림, 허위사실 공표...5개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같은당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했다.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오 캠프 관계자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
의료취약지에 헌신한 공중보건의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영양군은 지난 3월 31일, 지역 보건의료의 최일선을 지켜온 보건소 김상훈, 장민식 공중보건의사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일차보건의료사업 유공자로 선정된 김상훈, 장민식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임용되어 만 3년간 영양군에 머물며,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진료에 임했고, 특히
문성유 "실무적 행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 매듭"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일 78주기 제주4·3추념일을 앞두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 통합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문 후보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4·3평화공원 조성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확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닿는 실무적 행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 완결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 유족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