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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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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메타갤러리 라루나’, 노보·이선주·채혜선 3인전 ‘Art of Travel’ 개최
건축회사 희림이 차별화된 전시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메타갤러리 라루나’가 7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행을 테마로 하는 기획전 ‘Art of Travel’을 개최한다.노보, 이선주, 채혜선 세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메타갤러리 라루나’ 청담동 전시관과 온라인 전시관에서 동시에 열린다.노보작가의 작품은 3층에서 만날 수 있으며 22점의 회화 작품을 출품했다. 채혜선 작가는 1층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17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지하 1층에는 이선주 작가의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조5788억 '역대 최대' 실적 달성
LG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조 8297억 원, 영업이익 1조 5788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가전, TV 등 주력사업에서 프리미엄 시장 지위 기반으로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LG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47조 5569억 원, 영업이익 3조 2천525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 14.9%, 영업이익은 146.9% 늘어난 수치로 상
국가비전2050포럼·공인회계사회,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비전2050포럼’의 박수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
시장이 전망했던 90조~100조원에 못 미쳐 7일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