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제주시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수 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7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4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12억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57억원으로 체납액보다 4.7배나 많았다.체납자 174명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명, 체납액 70조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
관세청이 70조 원 규모의 위탁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 강제 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을 검사·압류한 뒤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주요 조치 사항을 보면 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뤄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 계좌를 추적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주식 재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 결과,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제주지역
충남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 A 씨를 추적해 체납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가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그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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