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외국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체납자에게 맞춤형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다.이번 발송 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 자동차세 체납 314건이다.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돼 외국인 납세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울시 차원에서 다국어 체납고지서를 마련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000억 원에 이르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 원 △2023년 4조593억 원 △2024년 4조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관세청은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액은 ’21년 1조5780억원,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8월 2조115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인원도 ’21년 2523명, ’22년 2455명, ’23년 2615명, '24면 2467명, ’25년 8월 2518명 등 증가추세다.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2954명, 체납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720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 울산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333억원으로 세종에 이어 2번째로 적었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의 4.2% 수준에 그쳤다.경북의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 명 체납자 전원을 방문해 체납 유형을 분류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택수색, 추적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실태확인원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난달 10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체납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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