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한다.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147명을 선정하고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약 1,293억원 규모로 지방세 체납자가 1,02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23명이다.지방세 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전격 시행…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경제적 재기 돕는다정부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과감히 소멸시켜 주는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이는 자금 조달이 막힌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신청은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신청 대상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다. 다만, 1차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했거나 선정된 농가,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 5,5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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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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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료는 뒷전, 법적 압박은 전면”…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의혹에 형사리스크 확산
안면거상술 이후 3차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리프트성형외과 조명수 원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면서, 해당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사고’를 넘어 ‘환자 압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명수 원장은 현재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리프트성형외과는 별도로 시위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
이경선, JDC 산업육성본부장에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0일자로 이경선 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을 신임 산업육성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경선 산업육성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을 역임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에서 공직생활을 수행했다.
국토교통발전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
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성과로 책임질 것"
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지방선거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재선가도에 올랐다.
이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통해 "기존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성과에 책임지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0년간 표류하던 성룡초·성천초 통폐합을 성사시킨 것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현재 성천초 부지에는 주민생활복지 개선을 위한 '성
대구교통공사, 노사합동 ESG 경영 선언… 친환경 근무복 도입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3월 27일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합동 ESG 경영 실천 선언문’ 서명식을 열고 ESG 경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노사 간 ESG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장과 양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서명에 참여하며 상생·협력의 ESG
영주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대기질 정보 제공
영주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올해 미세먼지 신호등은 영주종합터미널 1곳에 설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총 16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장치는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