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속인 게임업체에 대해,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된다. 향후 게임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31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후 가결했다.이날 검토된 개정안은 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게임물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또는 조작 확률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를 전보하기 위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최신기사
중국 대형 쇼핑몰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 판매되고 있어 논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
강원자치도, 영동‧남부권 10개 도시 발전을 위한 2청사 비전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영동 6개 시군과 남부권 4개 시군의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비전과 9개 전략으로 구성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에 수립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은 영동‧남부권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화․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3대 비전은 ▲친환경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친환경 미래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신소재 ▲폐광 대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수소산업은 지난해
대학교 등록금 100% 지원 화천군, 산천어축제 대학생 일자리도 알선
화천군이 2025 화천산천어축제 기간,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군은 축제 개막일인 1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3일간 대학생 209명을 축제 도우미로 채용키로 했다.올해 선발인원 규모는 지난해 172명, 2023년 154명, 2020년 134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자리 추첨식에 이어 도우미 안전교육까지 완료했다.선발된 대학생들은 축제장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통역, 교통, 기동대, 재난 구조대 등에 배치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돕게
유럽 가스수출 루트 막힌 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공급 확대 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충북지역 환경기초시설 예산 4,390억원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은 2025년 강원 및 충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등 4,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원 18개 시군에 442개 사업 3,174억원, 충청북도 5개 시군에 293개 사업 1,216억원을 지원한다.이중 하수도 예산은 2,846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대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다.올해 하수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