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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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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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성황리 개막…3일간의 열전 돌입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14일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의원, 횡성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수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함께했다.개막식 본행사에서는 추연호 축제위원장을 대신해 이관호 수석부위원장이 힘찬 개막 선언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이어 장신상 군수와 박승남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8월 인문학 강연서 ‘AI시대 행복한 삶의 방향’ 모색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인문학 강연 ‘AI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AI를 삶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행복한 삶의 방향을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김 교수는 AI가 가져오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술을 단순히 배우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과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태
전북자치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본격화…전주교구 청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17일까지 2박 3일간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과 도내 성지·사적지 일원에서 ‘2026 전주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행사다. 전북의 종교·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순례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참가자 동선과 숙박, 성지순례 이동,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체계를 점검한다.‘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