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고난도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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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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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립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총 13억4000만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당경비’단가를 5%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통학버스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유류비와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유지비와 기숙사 운영비를 기존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제주도교육청은 앞
미추홀구 숭의동 골목마을 '장례 타운화'에... 주민들 반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마을에 장례식장 신·증축이 잇따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8일 숭의동 장례식장 신·증축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숭의동 한 골목마을에는 장례식장 2곳이 신·증축을 추진 중이다.이 일대에 있는 A 장례식장은 숭의동 160-8번지 부지에 장례식장을 증축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이 부지는 A 장례식장이 소유한 제2주차장 부지다.A 장례식장은 일대에서 특실과 일반실 등 4~5개 빈소를 운영하고 있다.B 건설은 최근 숭의동 190-19번지 부지를 일반 의원 및 사무실 업종에서 장례식장으로
법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강의구 전 부속실장 법정구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
해운대 송정 광어골 주민들 "해안 조망권·삶의 터전 지켜달라"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해안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조망권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송정 광어골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 광어골의 삶과 바다를 지켜달라"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해안 마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공공 해안 경관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해안가 1선 부지를 지목했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지정됐지만 화단
대구 북구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생활폐기물 미수거 안내
대구 북구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당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근로자와 환경공무직의 참정권 보장 및 안정적인 휴식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미수거 조치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하루 동안 적용되며, 미수거 대상은 일반쓰레기를 비롯해 음식물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