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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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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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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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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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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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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차관, 반도체·양자 'K-문샷' 협력 방안 논의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강남에서 김기남 전 한국공학한림원 원장과 K-문샷 반도체 분야 총괄관리자 등을 만나 반도체·양자 분야 K-문샷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61개 기업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 참석자들은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방향과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한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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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기밀 21건 빼돌리려다 덜미…대만, 첫 국가안보법 카드 꺼냈다
대만이 TSMC 전 직원을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2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관련한 첫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했다.검찰은 TSMC 전 직원 천이 사내 기밀문서 21건을 무단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에는 대만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은 천이 해당 문서를 중국에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실제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TSMC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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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고교생에 '유전자가위' 가르친다…연구실 체험도 확대
전북대학교 G-LAMP사업단이 지역 고등학생들이 첨단 생명과학과 대학 연구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전북대 G-LAMP사업단은 최근 전주영생고등학교에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주제로 기초과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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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선 9기 공약 77개 과제 추진
함평군이 민선 9기 군수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77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함평군은 지난 20일 이남오 군수 주재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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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는 21일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2916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