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이스가 1월 27일 공시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알로이스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년 형제21610호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혐의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같은 날, 알로이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74원 상승한 1189원으로 29.95% 증가했다.알로이스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599억원, 부채총계는 195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I 생성물 대한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비준을 비롯해 한미 간에 이뤄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한국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보복은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사태를 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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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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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5년간 100만 BTC 매입
브라질 하원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비트코인 주권 전략 비축' 법안을 추진한다고 14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외환 보유고의 5%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비축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공동 관리하며, 고보안 콜드월렛을 활용해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엄격히 감시한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국가 자산의 분산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Drex'의 가
디스코드 탈출 러시 속 '매트릭스' 사용자 급증…분산형 플랫폼 부상
인기 커뮤니티 플랫폼 디스코드가 전면적인 연령인증 정책을 발표한 후, 대안 플랫폼으로 매트릭스를 선택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매트릭스 운영 재단인 매트릭스.org가 최근 디스코드 사용자 유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디스코드는 2026년 3월부터 전 세계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과 신분증 스캔을 요구하는 연령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들이 매트릭스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매트릭스 홈 서버(matrix.org
중국, 전력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전면 도입
중국이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중국 국무원 보고서를 인용해 2035년까지 전국 단위의 전력시장을 완성하고, 그린 전력 인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전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에너지 자원의 최적 분배를 목표로 한다.블록체인 도입으로 그린 전력 인증이 강화되며, 탄소 배출 계산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전력 거래의 단절을 해소하고,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
안산시,하수도 작업 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11일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하수도 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은 하수도 준설원과 하수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