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김상홍·지역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지난달 1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정모 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당시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열발전소 PX-2 수리자극이 포항본진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핵심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제6호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공판을 열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강씨 측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강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인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 또는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강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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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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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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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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