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4일 오전 11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상고
항소심 재판부가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에게 1심과 똑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척 동생의 조롱과 무시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지난해 성탄절 당일 사천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을 인정해 소년범 최대형량
4개월만에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3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기존 2심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부서이자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경기지역 예술인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하며 국정을 사유화해 온 대통령에게 헌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재판부가 감당한 역사적 책무이며,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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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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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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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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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3일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 출국한 고객이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다 털리는 것은 아니다”며 “비행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보장은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자들이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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