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석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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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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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령… 18~19일 집중호우 예보
18일 밤부터 19일까지 포항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포항시는 18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점부터 연일읍과 호미곶면, 죽장면 등 총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 조치를 시작했다.해당 지역에는 낙석과 토사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대피 대상은 모두 31개 마을 주민 407명에 이른다. 연일읍 자명리 10명, 호미곶면 대동배리 6명, 죽장면 현내리 4명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이동 조치가 이뤄졌다.죽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 연계·통합관리체계 구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문수실버복지관, 초복 맞아 ‘삼계탕 DAY’…어르신 430명에 보양식 전달
문수실버복지관은 18일 초복을 맞아 ‘2025 삼계탕 DAY’를 열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430여 명에게 영양 가득한 한방 삼계탕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은 식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후원과 자원봉사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후원은 BNK부산은행 본점과 울산신화라이온스클럽이 맡았으며, 자원봉사에는 신정3동 통장회, 중앙농협주부대학자문단 소속 봉사자 30여 명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는 '관리형 혁신위'? 갈등 회피하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윤희숙 혁신위'를 발족시켰지만 혁신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