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시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비즈오케이를 통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 및 신규 고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명을 지원하며 여성근로자 재고용·신규채용 기업 및 10인 미만 기업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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