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불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대상은 방 의장의 2020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지분 거래 및 증권신고서 미기재 의혹이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다.금감원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사
한 신문이 22일자 「자사주 1%만 넘어도 소각 의무공시… 정부, 소액 주주 보호에 칼 뽑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등으로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처리했다.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이번 반려는 지난 4월 30일 첫 영장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주권이 침해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반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최근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
다올투자증권 이병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 알려져 있다.앞서 시장에서는 김 전 대표가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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