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5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941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941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다만, 발행기업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으로,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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