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시는 규제철폐안 153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11월 3~21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시는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검단구 임시청사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인천시와 서구는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검단구의 청사로 우선 ‘모듈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임시청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iH의 협조를 받아 토지는 무상 임차하고 지상 3층, 연면적 2만2,154㎡의 조립식 ‘모듈러 건물’은 2031년 말까지 임차료를 내고 사용키로 했다.검단구 임시청사는 지난 6월 토지임차계약 및 모
해양수산부가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 따라 다음 달 8일 전후로 본격적인 사무실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셋째 주까지 모든 부서를 옮긴 뒤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부산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 예정이다.임시청사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과 협성빌딩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한다. 본관 역할을 맡는 IM빌딩에는 대부분의 부서가 입주하며, 협성빌딩에는 회의실과 강당 등 공용공간이 배치된다. 두 건물 모두 부산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을 휩쓴 대형 산불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인 ‘지자체 임차 헬기’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현재 운용 중인 81대 중 90%가 넘는 74대가 기령 20년을 넘었고, 평균 기령은 무려 36년이다. 심지어 최고 기령의 헬기는 충청남도 본청의 S-61N 헬기와 영주시 S-58T 헬기로 63년이라고 한다. 기령으로만 본다면 할아버지 나이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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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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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반도체 산업 투자로 일자리 50만 개 만든다는 거짓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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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1000여 명 모집을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익산시는 27일 수행기관 전담인력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
워싱턴에 실망한 김규식, 모스크바로 향하지만…
"모스크바는 워싱턴과는 다르다", 극동민족대회 vs 워싱턴회의 박인규 2권은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라는 부제 아래 시기적으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