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23.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24.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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