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5.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소세가 20.8%, 상속세 19.1%, 증여세 16.2%, 부가세 15.9%, 양도세 14.5, 기타내국세 3.3% 순이다.또 주요 세목 중 종합소득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6274건 중 942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942건은 전체의 15.0%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345건 중 942건이 처리됐다.처리된 94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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