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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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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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2회 화성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화성특례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축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역 탁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경기 내내 뜨거운 열기와 우정이 넘쳤다.대회 현장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위영란·유재호·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정구원 부시장 외 선수단 600명가량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탁구는 남
동해시 '제20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일 개최
동해시는 제20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9일,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이번 발표회는 동 주민자치센터 간 협력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개 팀, 170여 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1개 팀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출연 자격을 얻게 된다.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매년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민물김·일본 민물김 유전자 분석 공동연구 협의
삼척시가 민물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산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 연구진과 손을 잡는다.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삼척 민물김연구센터와 소한계곡, 산기천 일원에서 일본 니혼대학교 이시키와 모토야스 교수, 성균관대학교 조재열 교수, 민물김연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삼척 민물김·일본 민물김 공동연구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삼척과 일본 민물김의 DNA 추출 및 분석을 통해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교 연구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삼척 민물김의 유전체 기반 종
영안모자 백성학 명예회장, 홍천군에 3만 평 토지 기부 산림휴양시설로 활용
영안모자 백성학 명예회장이 홍천읍 연봉리 산11-18번지 일대 3만 평의 토지를 홍천군에 기부했다. 백성학 명예회장은 홍천군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지로 이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졌다.특히, 홍천군민의 건강과 체육 문화 발전을 지향하며, 등산로로 활용되길 원하는 백성학 명예 회장의 뜻에 따라 이번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기부된 토지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남산 등산로와 남산 산림공원과 인접해 있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홍천군
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기 수원축산농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수원권선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송민정 과장보를 8일 '이달의 으뜸사원'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수원축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축협 오목천지점을 찾은 고객 이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비 수납에 사용할 돈이라며 수표 9000만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객 이 씨를 응대한 송민정 과장보는 최근 강화된 금융사기 예방문진 매뉴얼에 따라 고령 고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 요청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동영상 시청을 안내했다.피해사례 영상을 시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