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83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와 권력 앞에 알아서 기면서 드러누워 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자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와 각종 입법 추진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그러자 법원이 알아서 기는 시늉을 하며 즉각 반응했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대통령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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