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6...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6일 위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위증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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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외 (9월 21일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