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개정되어,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최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처방약이나 감기약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음주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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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인천국제미술협회,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학 강의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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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토큰화 자산 길 열었다…고객 자금 운용 지침 개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비했다. 기존 규정에서 허용된 투자자산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토큰화 형태로도 고객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지난 24일 CFTC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부와 시장감독부, 청산·리스크부는 지난 3월 공개한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FAQ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규를 만든 것이 아니라 CFTC 등록업체와 등록기관이 기존 규정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는
상인회장 자격 없는 용문시장에 수십억원 정부 지원... 세금 낭비 책임은 누가?
상인회장 자격 없는 시장에 정부가 수십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더.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인물이 상인회장을 맡아온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포함해 정부·지자체 지원 6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상인회가 지원 사업 운영에 관여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회장의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여러 기관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 확인에는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
추석에도 독도·동해 지킨다… 동해해경 경비태세 유지
동해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에도 독도와 동해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동해해경 3016함 승조원들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독도를 배경으로 헬기데크에 모여 거수경례와 구호를 외치며 해양경찰의 사명을 되새겼다. 승조원들은 연휴 기간에도 경비·순찰과 긴급 구조 임무를 평소처럼 수행한다.강병길 3016함장은 “추석에도 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바다를 지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안전 확
엿새만에 28억달러…美 비트코인 ETF 순유입 행진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다만 하루 유입 규모는 사흘 연속 감소하면서 기관 자금 유입의 강도는 한풀 꺾였다.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과 소소밸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24일 약 1억91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6거래일 누적 순유입액은 28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24일 유입액은 이번 연속 순유입 기간 가운데 가장 적었다.자금
비트코인 전량 매각…시퀀스, 암호화폐 재무 전략 '완전 종료'
프랑스 반도체 기업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즈가 남아 있던 비트코인 314개를 모두 매각하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완전히 종료했다. 한때 3200BTC 이상을 보유하며 공격적인 축적에 나섰지만, 약 1년여 만에 본업인 반도체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다.지난 24일 코인텔레그래프와 시퀀스에 따르면 회사는 6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던 314BTC를 전량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액은 0이 됐다. 회사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