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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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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 맞손
석유공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거제지역 청년 어업인의 친환경 어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도 전달했다.한국석유공사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친환경 어구(사
[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민선 9기 하반기 정기 인사 8월 말 단행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8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말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도 정기 인사는 한 달 후인 8월 말에 가능할 전망이다.도는 15개 실·국, 70개 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과 공무원 증원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21~30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453회 임시회에 제출한다.조례안이 이달 말 의회를 통과하면 5~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초에 공포된다.그런데 당초 예정보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8월 18~21일 나흘간 전
한국교통대 수안보중 ‘Science Lab 진로체험’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