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제정안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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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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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원주시의원 "농기계 매년사들이는데…임대실적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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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7개월 만에 1톤 돌파…국민 3,486만명 투약분 세관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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