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즉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점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채점의 객관성, 사후 정정 여부, 구제조치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촉발된 ‘부실 채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응시자들에게 각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
울산 울주군이 울산시가 주관한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 정리, 지적공부 관리, 민원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등 지적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군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적측량성과 검사 실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실적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이행 △지적관리 공모사업 응모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이 충청북도교육청 주관 ‘2025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0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제도개선, 신속성, 만족도, 편의 증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실시됐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역 폐지학교의 학적부 관리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고 국민신문고 업무 처리 과정을 정비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 하는 등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추진해 높
충북 충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률과 신속성, 운영 체계의 적정성, 소비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충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추진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1차 지급률 99.07%, 2차 지급률 97.7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높은 집행 성과를 보였다.시는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
제주시는 2025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96.4점을 기록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조사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을 방문한 민원인 1,25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 내용은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공정성, ▲민원인 응대 태도·친절도, ▲편의시설
관악구가 ‘2025년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응답소’는 구민이 교통, 도로, 청소 등 지역 내 불편 사항과 각종 건의·질의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민원 접수 창구다.이번 평가에서는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력’과 ‘국민 불편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했다. 주요 평가 기준은 ▲현장 민원 처리 실태(신속성, 충실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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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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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내부자 개인정보 유출…금융당국, 긴급 대책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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