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이날을 포함해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했다.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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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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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 함양에 사랑의 나눔 연탄 기탁
함양군은 11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이 고향 함양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1만여 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함양군 향우인 하충식 의장은 2014년 처음 8,400장의 연탄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년째 사랑의 연탄 나눔을 이어오고 있고,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진병영 군수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탁해주신 소중한 연
김현철, 85년 2.12총선 거론하며 "국힘은 하루라도 빨리 해쳐모여 돼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30일 85년 2.12총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해쳐모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세력인 한동훈·김재섭·이준석 등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해왔지만 내년 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동거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혁보수와 극우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수원시 영통구,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명예읍·면장 ‘군위 미래, 지혜로 꿰뚫다’ 간담회 개최
군위군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명예읍·면장들이 지난달 28일, 군위군수 및 읍·면장들과 함께 20여명이 경남 고성군을 방문하여 격의 없는 소통과 귀한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명예읍·면장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군위군 비전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간담회는 딱딱한 회의실 대신, 성공적인 경영 노하우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효령면 명예면장의 사업장인 ㈜고성아스콘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자유 간담에서는 격식 없는 대
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수원특례시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했다. 또 수원형 AI무역청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시민 체감형 AI서비스도 확대했다.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