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이날을 포함해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했다.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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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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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헝가리 데브레첸, 배터리 신산업 동맹 구축…글로벌 생산벨트 협력 가속
대학·산업·문화 전방위 교류 추진…유럽–동아시아 배터리 네트워크 확대 기대 경북 포항시가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시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
총선 후보자 허위비리 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집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 항소를 기각했
창원시, 내년 ‘누비전’ 발행 규모 5000억 원으로 확대
창원시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로 국비 보조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5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발행 규모를 3배 정도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창원시는 올해 12월 발행 예정분을 포함해 총
6차로 한정된 누리호 발사 지속할 정부 추가 지원 목소리 커져
경남 우주항공 민간기업과 사천 우주항공청 활약 속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2027년 이후 추가 발사 계획이 없어 ‘일감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호의 상업적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민간 우주 생태계를 지키려면 정부가 꾸준한 발사 수요를 제공해야 한다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 흥해공고 대상 이차전지 전문 교육 성료
경북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지난 18~21일까지 포항흥해공업고 2학년 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 교육발전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