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듬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부처 조직 변화를 앞둔 것도 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6월 중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금 미뤄 다음달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국가의 책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도 단 한 차례만 허용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되레 아파트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산되고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임기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특히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표준 지침을 제작할 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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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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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원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7일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련원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진과 함께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군포시와 재단이 최근 청소년수련원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가운데, 후속 실행과제에 대한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덕희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청소년수련원은 단순한 시
해피런 G300 프로,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계를 넘나들다
전기 자전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피런 G300 프로는 사실상 전기 오토바이에 가깝다. 3000W 모터와 72V 30Ah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mp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70마일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성능은 전통적인 전기 자전거의 범주를 넘어선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는 해피런 G300 프로가 포장 도로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에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긴 서스펜션과 엔듀로 스타일의 시트는 트레일과 비포장 도로
제미니 거래소, 유럽 투자자 대상 스트래티지 토큰화 주식 출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유럽 투자자들을 위해 스트래티지 주식의 토큰화 버전을 출시했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제미니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토큰화된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유동성과 적은 제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식 시장은 제한된 거래 시간, 국제 투자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 특정 지역 투자자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온체인 주식 거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암호화
솔라나, DEX 거래량 2위 등극…SOL 가격 상승할까?
암호화폐 솔라나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서 이더리움을 제치며 2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의 30일간 DEX 거래량은 641억달러로 이더리움을 앞질렀으며, BNB체인이 여전히 1위를 지켰다.이번 상승세를 견인한 프로젝트로는 레이디움, 펌프펀, 오르카가 꼽히지만, 솔라나의 DEX 거래량은 1월 대비 91% 감소한 수준이다.
부탄, 비트코인 보유액 13억달러 돌파…GDP 40% 차지
부탄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3억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이 소식은 부탄의 비트코인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부탄은 중앙은행이 리플과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실험하는 등 신기술에 적극적인 국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탄은 2020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채굴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